1. 실무에서 부딪치는 고민들
보통주는 그야말로 보통주로 별다른 특이한 점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우선주는 이와 다르다. 보통 여러 조건(옵션)을 붙여 발행하기 때문이다. 우선,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가 갈리며, 상환조항을 부가하여 상환주식이 되고, 여기에 전환조항이 더해져 전환주식이 된다. 실무상 우선주는 예외없이 상환,전환우선주로 발행되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의결권 유무는 갈리는 실정이다.
그런데, 의결권 유무의 문제는 양자선택의 문제로 단순하지만 상환조항과 전환조항은 매우 복잡하고, 세세한 사항까지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문제다. 우선,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①정관에 그 내용과 수량을 정해야 하며, ②이를 발행하는 이사회(설립시는 발기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과 수량을 결의하며, ③그 내용을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주권 및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④마지막으로 그 내용과 수를 등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같은 우선주를 상환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상환가액 등을, 그리고 전환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조건 등도 정관, 기타 주식청약서 등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45조, 346조). 그런데 이사회의사록이나 주식청약서 등에는 당해 우선주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기재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정관의 경우에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발행되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조건이 매번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모두 정관에 반영하여야 하는가? 그렇다면 상환전환우선주는 매번 주총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을 통하여 발행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2. 우선주의 내용 특히 전환조건과 상환조건은 정관에 특정하여야 하는가?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거의 상환전환우선주의 형태를 띠고, 우선주를 발행하는 회사의 상황과 이를 인수하는 투자자의 선호에 따라 상환조건과 전환조건은 천차만별하기 마련이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매번 정관에 반영하여 A series, B series, C series 우선주의 형식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1종, 2종, 3종 우선주 형식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관도 규범이기 때문에 각 조문들은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 효력도 일률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을 둘 경우 모든 이사에 공통되는 것이지 개별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하도록 하는 것은 정관의 규범성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에도 정관에 어느부분까지 규정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기존주주의 보호”와 “자금조달의 기동성확보”간의 충돌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환전환우선주의 의결권 유무의 문제는 주주의 보호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이는 반드시 정관에 명시할 사항이다. 그외 상환조건의 구체적인 부분과 전환조건의 구체적인 부분은 정관에서 당해 우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도 상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신주발행시 발행가액을 이사회가 전권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상법 제416조와의 형평상 전환조건이나 상환조건도 결국에는 우선주의 발행가액(가격)의 문제로 귀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