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의 효력발생시기(1)-소급적용 여부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승인결의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주총에 관한 의사록 작성이나 서면형식의 정관수정 작업은 이후 이루어질 것이나 그때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정관변경이 등기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인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가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결의시에 과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도록 결의하는 것도 가능할까? 예컨대 공고방법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 등이다. 간혹 관계회사간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문공고를 정관에 정해진 신문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정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여 무효인 합병공고를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정관은 회사를 지배하는 규범이고 법률적용과 마찬가지로 소급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소급효는 관계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파괴하며,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의 소급적용을 결의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은 부정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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