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기재된 사실관계 또는 법령이 변경된 경우

1. 정관에 기재된 사실관계 또는 법령이 변경된 경우
정관의 규정내용이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법령에 기초한 경우 그 사실관계 또는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어떤가?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절차가 필요할까? 예컨대 정관에 규정된 본점소재지 행정명칭이 변경되거나, 정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이 변경되거나, 공고방법으로 규정된 일간신문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등이다.
결론적으로 정관에 규정된 사실관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러한 정관변경은 자동적으로 당연히 변경되는 것이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원래 의미의 정관변경이 아니다. 따라서 자구수정을 통하여 정관을 수정하면 되고,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신문명칭이 변경된 신문사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2. 대법원 관련선례
주식회사가 그 공고방법으로 정한 일간신문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여부 (1998.12.10. 등기3402-1222 질의회답; 등기선례5-844) :
주식회사가 그 공고방법으로 정한 일간신문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는,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에 따라 본점소재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간신문사의 상호라는 사실에 기초를 둔 정관의 규정이 (신문사)상호의 변경이라는 사실의 변경에 의하여 당연히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정관변경 전에도(정관변경 절차없이도)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일간신문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기부상의 공고방법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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