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법개정(10)-이사의 자기거래승인대상 확대

2011년 개정상법(2012.4.15.시행)에서는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이사 자신뿐만 아니라 이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거래를 통하여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동안은 이사 자신과 회사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자기거래로 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즉, 개정상법은 이사와 회사간 자기거래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이사뿐만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 이사의 직계존비속, 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들의 개인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까지 자기거래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거래의 내용이 공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이는 주요주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상법 제3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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