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미만의 소규모회사가 감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최근 상법개정으로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개정상법은 자본금총액이 10억원 미만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자본금총액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로서 현재 감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앞으로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선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감사의 임의기관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여 직접 이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관한 감독․감시를 하도록 하였다.

위와같은 상법개정은 소규모회사는 대부분 가족기업이거나 소수의 동업형태가 많아서 가족 또는 친인척을 명목상 감사로 선임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감사의 역할이 사실상 형식화되어 있었으며, 소규모회사에 대해서까지 굳이 감사를 선임을 고집할 필요성과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주식회사를 설립.운영 하려면 반드시 감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본금 10억미만의 소규모회사는 설립시부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왕에 설립된 회사도 감사라는 임원직책을 두지 않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상법 제4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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