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내용 :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선임요건

1.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도 포함)에는 상근감사를 두지 않는다.
금번 개정으로 상근감사의 선임은 감사중에서 임의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도록 명시하였고, 상근감사 의무설치 법인이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상근감사 선임을 면제하되, 그러한 감사위원회는 ①상법 제415조의2에 의한 감사위원회, ②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에 강제되는 상법 제542조의11의 감사위원회, ③그밖의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모두 해당한다.

2. 상근감사의 요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전에는 당해 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는 상근감사가 될 수 없었던바, 상근감사의 연임가능 여부가 논란이었으나 개정법은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는 자를 이사와 피용자에 한정함으로써 상근감사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종료.면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해임.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⑥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감사위원회위원은 예외)
⑦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및 피용자 (감사위원회위원은 예외)
⑧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⑨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⑩ 최근 2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및 피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