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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법인의 상근감사 선임요건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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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법인의 상근감사 선임요건
 

상법에는 감사가 필수 상설기관이기는 하지만, 감사가 회사에 상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법상으로는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감사가 회사에 상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감사의 자격요건도 법률상의 능력이 아니라 일정한 직책을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당해회사의 이사, 지배인, 그밖의 사용인, 자회사의 이사는 감사를 겸하지 못한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은 상장(등록)법인으로서 일정한 경우에는 감사가 반드시 회사에 상근하여야 하며, 그 자격요건에 대하여도 상법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1.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상장(등록)법인으로서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감사의 유형으로는 ①상법상의 일반회사는 감사(상근여부 불문), ②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상장(등록)법인은 1인 이상의 상근감사, ③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증권회사와 상장(등록)법인는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2. 상근감사의 자격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등록)법인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상근감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상장(등록)법인은 상근감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상근감사가 임기만료외의 사유(사임,사망 등)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종료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⑥ 당해 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임·직원이었던 자
⑦ 주요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⑧ 상근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⑨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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