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대리인 선임요령 (실무)

1. 정관에 규정할 것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상법 제337조). 따라서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경우 먼저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 정관으로 명의개서대리인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 정관에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거나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선임여부 및 구체적인 기관선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2. 이사회의 결의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속하므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이사회의 결의시 어떤 기관을 명의개서대행회사로 할지 결정하면 되고, 나머지 명의개서대행계약의 체결 등 업무집행은 대표이사가 행한다.

3. 명의개서대행계약의 체결
명의개서대리인이 될 수 있는 3기관중에서 한곳을 선정하여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한다. 명의개서대행계약은 위임계약이며 따라서 쌍방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대행할 업무범위를 정하고 대행수수료를 결정한다.

4. 법인등기부에 등기 등 공시사항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상호와 본점소재지를 14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그 외 주식청약서, 사채청약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경우 대부분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이를 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