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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회사가 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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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회사가 해외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1. 국내회사가 해외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가?

국내회사가 해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가? 실제로 대부분 회사의 정관에는「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점(Branch)이란 ①본점이외의 장소에서 , ②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③계속하여 영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회사가 해외에서 위와같은 지점형태의 영업을 수행한다면 당연히 지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글로벌경제체계에서는 더욱 해외지점의 설치가 빈번할 것은 예상된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해외지점 설치에 대한 법률적용은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상법에 따라 지점설치 결의 및 등기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해외지점이 소재하는 외국에서의 법률프로세스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관할될 것이다.

2. 대법원 관련예규
국내회사가 해외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본점등기부에 해외지점 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 여부(적극) :
1. 주식회사의 지점소재지는 상법 제317조에 의거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는바, 국내회사가 외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외국지점소재지도 동조에서 정하는 지점의 소재지에 해당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수 있으며,
2. 외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법 제317조와 제181조에 의하여 본점소재지에서 그 지점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전산시스템상 해외지점을 등기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외지점의 등기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2006. 2. 20.일 이후에 본점등기부에 해외지점의 등기가 가능할 것이며, 전산시스템 미비로 인한 해외지점 등기지연에 대하여는 등기해태에 대한 과태료 통지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5. 12. 20. 공탁법인과-70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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