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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선임 등기때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가?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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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선임 등기때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가?


1. 지배인선임 등기때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가?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상법 제11조). 지배인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인이지만 역시 영업주(회사)에 의하여 선임되고, 그에 종속된 상업보조인이다. 따라서 영업주(회사의 대표이사)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그 권한도 해당 영업장(본점 또는 지점)의 영영활동에 한정된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지배인 선임등기 신청시에 그 선임에 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취임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지배인선임의 원인관계(근로계약 등)가 어떻든 지배인선임 자체는 회사의 일방적인 지배권의 수여행위(단독행위)지배인선임 예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취임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2. 대법원 관련예규
회사가 지배인 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상업등기법 제55조),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취임승낙서 등)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007. 2. 16. 공탁상업등기과-180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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