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어떤 경우에 지점을 설치해야 하는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중의 하나이다. 회사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상황이 지점설치 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인지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고 유익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무사의 입장에서도 선뜻 지점설치등기를 하라고 권하기 어렵다. 서류준비절차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실무처리 경험을 통하여 볼 때 지점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가지는 아래와 같다.

2. 본점이외의 곳에서 영업이 일어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점 이외의 곳에서 영업 즉, 매입과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 지점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영업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라면 그러한 영업을 위한 인적조직과 물적설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지점의 실체를 갖추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지점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이지, 당사자의 의사유무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3. 본점이외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실무상으로 지점설치 등기를 하는 주된 이유이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점사업장 이외에 사업장을 두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본점이외의 지점사업장을 두는 경우 지점용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때 관할세무서에서는 선행조건으로 지점설치등기를 해오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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