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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의 설립요건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05-10-04
첨부파일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요건
 

1. 조합설립의 임의성(자율성)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고 근로자의 임의적인 선택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2. 조합설립 가능 근로자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면 어느 회사의 근로자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조합의 법률적 지위
우리사주조합의 단체적 성격은 비법인 사단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조합원 자격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모든 근로자(당해 법인이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근로자 포함)는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즉, 모든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은 근로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다만,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규약의 정함에 따라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①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당해법인의 임원 ②당해 기업의 주주(소액 주주 제외) ③일용 근로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①~③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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