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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 (우리사주조합 조항 발췌)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05-10-05
첨부파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장 우리사주제도

제27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이하 "자사주"라 한다)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모든 근로자[당해 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를 포함한다]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당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인 자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와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당해 회사의 주주 또는 관계회사의 근로자인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주주.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30조제2항제1호에 의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관계회사의 근로자(제1항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관계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배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당해 관계회사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2.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얻을 것
3. 당해 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당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될 것.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사의 근로자는 당해 회사의 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관계회사에서의 제외 등으로 인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배정 받은 자사주와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하여 변경 전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30조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①우리사주조합은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
5. 삭제 <2005.3.31>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③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⑤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
①우리사주조합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행사하여야 한다.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보유분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32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①「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②제1항 외의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배정비율 범위안에서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제32조의2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일정한 기간(이하 "제공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당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회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라 한다)는 정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
③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④제1항의 제공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⑤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는 제공기간 중 또는 제공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기간을 제공기간 종료 후로 정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공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⑥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속기간 미만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⑧우리사주매수선택권부여회사는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교부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⑨「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8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의 규정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⑩제1항 내지 제9항에 규정된 것 외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절차, 취소기준, 행사가격, 행사기간, 우리사주조합원별 부여한도 등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제32조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우선배정 주식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취득할 주식을 합산한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로 발행할 신주를 포함한다)과 이미 발행된 주식을 합산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도록 우선배정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제32조의4 (우리사주조합의 차입)
①우리사주조합은 회사·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회사 또는 주주는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금품을 출연할 것을 우리사주조합과 약정할 수 있다.
③우리사주조합은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차입금의 융자기관 및 융자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 상환액에 상당하는 자사주에 대하여는 상환 즉시 담보권을 해지하여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④우리사주조합의 차입규모, 차입기간, 상환방법 및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배정방법 등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
①우리사주조합은 회사·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의한 매수 등의 방법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②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34조 (자사주의 예탁기간)
①우리사주조합원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자사주를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예탁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주주 등의 자사주 출연 및 제35조제1항제1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 : 8년
2. 제35조제1항제2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 : 1년
3. 제3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 :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준하는 기간 ②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예탁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

제35조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우리사주조합은 다음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회사·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
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3.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지 아니한 우리사주조합 보유 자사주에 대한 배당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자사주 취득과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 또는 배당금 등은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가 그 상환을 위하여 출연하기로 약정한 차입금 외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은 제3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가 그 상환을 위하여 출연하기로 약정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제36조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등)
①회사 및 그 주주는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금품을 출연하거나, 우리사주조합 또는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구입자금에 대하여 융자 또는 융자보증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그 출연 및 지원으로 취득하게 된 자사주는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으로 회사가 담보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상법」 제3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우리사주조합 등의 거래제한)
①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는 자사주 및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자사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자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32조의4제3항의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담보권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기간 중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④우리사주조합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⑤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우리사주조합원 순으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제38조 (비상장법인의 자사주의 처분)
①국가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불가피하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의 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비상장법인은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회사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환매수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③비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주식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에의 출연
2. 「상법」 제342조의 규정의 예에 따른 처분
3.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의 소각

제39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①우리사주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한다. 이 경우 청산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사유를 명시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회사의 파산
2. 사업의 폐지를 위한 당해 회사의 해산
3. 사업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을 위한 당해 회사의 해산
4.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회사의 근로자가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다만, 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우리사주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자사주 및 우리사주조합기금 등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우리사주조합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재산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한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귀속한다.

제40조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국가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 및 보유, 회사 등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비상장법인의 자사주에 대한 환금성 보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 (주권상장법인 등의 특례)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식을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식의 우선배정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2조 (근로자의 기업인수 지원)
국가는 기업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하여 당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 그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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