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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 불이행시 처벌내용?
작성자 나무합동 등록일 2005-10-13
첨부파일

유가증권신고 불이행시 처벌내용?
 

1. 형사처벌 내용
-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모집·매출하는 경우와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등의 신고서류에 허위기재가 있을 경우 및 정정신고서 제출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미제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 유가증권의 효력발생 이전에 청약을 승낙한 행위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209조)
- 정당한 사업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금감위의 처분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동법 제210조)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모집·매출을 주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동법 제209조)

2. 금감위의 행정조치
- 금감위에 정정명령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금감위는 유가증권신고인·발행인·인수인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금감위는 신고서·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서, 발행실적보고서상에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이 있거나 정당한 사업설명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즉, 당해 사실의 공고·정정명령, 당해 모집·매출의 정지 또는 금지,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경고 또는 주의 등

3. 과징금의 부과
① 부과대상
-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상의 신고자와 신고 당시의 당해 법인의 이사(법인의 설립전에 신고된 때에는 그 발기인)
-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 당해 발행인과 당해 유가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 당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② 부과기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
- 신고서·설명서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 신고서·설명서 기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4.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 및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금감위의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데에 간여한 자에게 신고서를 신뢰하여 투자판단을 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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