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기업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 농업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농지소유가 안 되는 농업법인이 있었다면 넌센스일까?

1. 농업법인의 형태
농업법인의 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끼리 농지, 현금 또는 농기구 등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하는 영농조합법인의 형태이고 둘째는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인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농업회사법인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주식회사가 있고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2. 농지소유에 대한 농지법 규정
농지법의 규정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데(농지법 제6조, 제7조), 이 농업법인은 위에서 말한 농업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다.
그러나 농지법 제2조에서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인을 축소시켜 놓고 있는데, 농업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라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이며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2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농업법인으로 보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원”의 개념이 없는 주식회사는 농업회사법인 이기는 하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법인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위에 말은 모두 옛날 이야기이고 200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농지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형태로도 농지소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법인이 여러가지 세금혜택과 정부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허가 없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 점등을 고려해보면 국가차원에서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의도인 것 같고 따라서 모든 형태의 농업법인이 농지소유가 가능하게 된 점은 당연한 원리가 아닐까 생각된다.(물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