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출자를 통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1. 개요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현금뿐만 아니라 농지, 농기계, 차량 등 모든 현물이 가능하다. 농지를 포함한 모든 현물의 평가는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하므로, 주식회사와 같은 감정평가작업이나 법원의 인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농지를 현물출자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절차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우선 조합원 총회에서 농지의 평가액을 결정하고 이 가액이 곧 출자금액이 된다. 이후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농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시 등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며, 정관에 특칙을 두어 출자한 조합원의 동의없이는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탈퇴하는 경우 출자한 농지를 다시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