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을 추가할 수 있는지?

1. 주식회사의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을 추가할 수 있는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통상 그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을 삽입한다. 예컨대 농업회사법인 (주)000 또는 농업회사법인 000(주)로 하는 식이다. 농업기본법에서는 강제하지 않으나 실무상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그 상호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명확하고 보기도 좋다.
그렇다면 일반 상법상의 회사로 설립한 회사가 나중에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을 추가할 수 있을까? 예컨대 일반 주식회사의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을 추가하고, 사업목적에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목적인 농업경영 등을 추가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전환)할 수 있을까?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설립근거를 둔 특별법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업목적을 농업경영 등에 제한하고, 일정한 지분보유만을 제한할 뿐 나머지 요건과 절차는 모두 상법의 회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주식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농업회사법인을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이 경우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대법원 관련예규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문자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상법상의 주식회사는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문자를 추가하거나, 농업경영 등으로 목적을 변경하는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회사가 농업·농촌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책지원 등을 받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였는가의 여부는 주무관청에서 심사할 문제이고,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2004.10.21. 공탁법인 3402-228 질의회답 ; 등기선례 200410-12)
참조조문 :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