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설립절차(이론)

1. 정관의 작성

세무법인의 설립은 먼저 3인 이상의 사원(세무사)이 정관을 작성하여 사원 전원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관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명칭

② 목적(세무사법에 정해져 있음)

③ 자본금 총액

④ 출좌1좌의 금액(5,000원 이상)

⑤ 사원 및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사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임)

⑥ 각 사원의 출자좌수

⑦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분사무소가 필수적 기재사항임)

⑧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⑨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⑩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⑪ 업무에 관한 사항

⑫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사유

⑬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등 ; 유한회사 준용)

⑭ 그밖의 임의적 기재사항(이사의 원수, 이사의 임기 등)

2. 임원의 선임

세무법인의 설립시에는 정관에 이사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따로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는 불필요하다. 감사의 경우는 선임이 강제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감사를 둘 경우에는 정관에서 감사를 선임하던가, 설립전에 별도의 사원총회를 열어 선임하여야 한다. 한편,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그 선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임절차(예:사원총회)를 거쳐야 할 것이다.

3. 출자의 이행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사들은 회사성립 전에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출자로는 재산출자만 인정되며, 노무 또는 신용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정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면 되며 별도의 법원의 조사보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사원전원이 해당 현물의 실가액을 산정하여 정관에 기재하고, 해당 현물이 등기(등록)를 요하는 경우 출자자는 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인에 교부하면 된다.

4. 설립등기

세무법인의 설립등기는 출자금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주사무소에서 그리고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3주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에는 ①명칭, ②목적, ③자본금 총액, ④출자1좌의 금액, ⑤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⑥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⑦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 ⑧감사를 두는 경우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⑨분사무소를 둔 때에는 그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