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한 직권해산등기 여부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등기예규 제351호)｣에 따라 등기기록에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경우라도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직권에 의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및 이에 따른 등기부폐쇄는 불가능하다.
(2008. 12.19. 공탁상업등기과-1358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