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료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의료법인 설립허가시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의료법 제45조 제2호 규정을 위반, 의료기관도 개설하지 아니한 의료법인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회의록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료법인 업무를 제외한 제반업무 지원이 ○○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지역에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의료법인 정관변경은 의료법인 설립목적 및 취지에 타당한지?

〈회신내용〉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분사무소의 허용여부는 법인 설립목적과의 부합성, 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
질의한 ○○의료재단의 경우 귀 도의 의견대로 법인허가조건인 의료기관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은 법인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분사무소 설치는 적절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