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법개정(4)-무액면주식의 도입

2011년 상법개정(2012.4.15.시행)으로 “무액면주식”이 도입되었다. 그동안 우리상법은 액면주식만 인정하였다. 그런데 액면주식은 액면미달발행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해서 거의 사문화 되었고, 액면분할의 경우에도 주총 특별결의와 1달간 주권제출공고가 필요해 어려움이 많았다.

개정상법에서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이 무제한 허용되었고(무액면주식은 액면미달발행의 개념이 불필요함), 현재 형식적으로 있는 최저자본금제(자본금 100원)도 완전히 폐지되었다.

한편, 설립시에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발행동의서에 주식의 발행가액과 그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정해야 하며, 무액면주식의 신주발행시에도 신주의 발행가액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정해야 한다. 단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발행가액의 1/2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저작권자ⓒ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