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자택주소가 변경된 경우

회사 관련 등기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례이다.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표이사의 경우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등기되어 있다.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대표이사의 자택주소는 이사 등으로 수시로 전입과 전출이 일어난다. 이 경우 곧바로 새 주소를 등기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놓쳐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를 자주 본다.

1. 대표이사의 자택주소를 이전한 경우
이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2주내에 주소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183조). 변경후의 주소, 변경의 뜻(주소변경), 변경연월일(전입일) 및 등기연월일을 기록하고, 변경전의 주소를 말소하여야 한다. 주소 이전일로부터 2주내에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즉 등기기한을 게을리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상법 제635조). 보통은 늦더라도 몇달내에 하는 경우 10~20만원 가량 부과되는 편이다.

2. 여러차례 주소를 이전한 경우
주소를 이전하고, 그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주소를 한번 또는 수차례 더 이전한 경우는 어떠한가? 언뜻 마지막 주소로 등기하면 될 것 같다. 즉, 중간생략등기가 가능할 것 같지만, 법원의 등기실무는 바뀐 모든 주소를 등기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주소변경을 숨기고 사임등기를 하려는 경우도 그간의 주소변경내역을 “초본”을 제출토록 하여 주소변경등기 누락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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