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감면) 사업양수도방식 법인전환시 세감면 사항들

1. 개 요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현물출자의 경우보다 간편할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취득세의 100%를 감면하였으나 지금은 75% 감면으로 축소되었다.

2. 감면대상업종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75% 감면한다(지특법 제57조의2).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하는데, 여기서 소비성서비스업이란 아래와 같다.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사업양도·양수의 방법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조특법 시행령 제29조)

4. 조세지원 내용
①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위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라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출자자인 개인기업의 대표는 원칙적으로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된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주민세를 이월과세를 받고자하는 개인기업 대표는 이월과세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차량, 중기 등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75% 감면되며, 다만 감면받은 취득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국민주택채권 매입유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경우는 부동산등기인데,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매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전액 매입해야 한다.

④등록면허세 3배중과 배제
대도시안에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지역내 법인설립등기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3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