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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 설립요건 및 등록절차
작성자 나무법무사 등록일 2021-02-18
첨부파일

투자일임업 설립요건 및 등록절차


1. 투자일임업의 개요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일임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한편,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법 제17조).


2. 투자일임업 등록요건
①설립근거 : 자본시장법
②회사형태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③외국투자일임업자 :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단, 외국투자일임업자가 외국에서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예외임)
③회사명칭 : 투자일임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투자일임”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자본금규모 : 등록업무 단위별로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유형: 15억
- 전문투자자 유형: 5억
⑤겸업금지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일임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임원구성 :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⑦투자권유자문인력 : 상근임직원 2인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을 갖출 것
⑧대주주 요건 : 대주주나 외국투자일임업자가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외국투자일임업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⑨ 재무건전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⑩ 이해상충방지체계의 구축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특정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투자일임업의 등록절차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등록업무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하나의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② 금융투자상품등의 범위(증권,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그밖에 투자대상자산)
③ 투자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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