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법인전환 절차

1. 현물출자 법인설립 준비
- 주주구성 => 자녀들 참여 여부
- 상호 결정 => 개인사업자 상호에 “주식회사” 부가 여부
- 본점 결정 => 개인사업자 사업장 여부
- 사업목적 =>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임대업 누락 여부
- 회계사, 감정평가사, 법무사/변호사 선정 => 지뢰밭 (마루타)

2. 현물출자계약서의 작성
- 상법상 문제 있음 (인지세)
- 당사자 : 개인사업주와 신설법인 대표이사
- 체결시기 : 설립중인 회사의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시점
- 현물출자가액 : 미정

3.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전환기준일로 법인설립전에 할 것
- 설립중인 법인이 개인사업을 승계 => 법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 순자산액 확정 기준일자 => 순자산증가에 대비
- 법인설립후 사업자등록증 보완 => 법인등록번호 (전자세금계산서 문제)
- 개인사업자 부가세확정신고 및 폐업신고 (다음달 25일)

4. 개인사업자 결산
- 개인사업자 기존 기장세무사 수행

5. 감정평가 수행
- 현물출자(변태설립사항) =>법원선임 검사인의 조사.보고 or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보고
- 자본충실과 현금납입주주와의 형평성
-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 공정한 금액 => 부당행위계산부인
- 순자산액의 시가평가 => 보통 시가(다수간의 거래금액) 無 => 감정평가 要

6. 감정평가대상 자산
- 유형자산 : 토지.건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선박.중기.금형.입목
- 소소한 유형자산 : 집기비품.공구류 등은 평가해도 되고, 장부가액도 가능
- 특허권, 저작권, 어업권, 공업소유권, 광업권, 기타물권, 광업재단, 공장재단, 유가증권
- 영업권 평가

7. 무형자산중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디자인권. 기술 등 산업재산권의 평가
- 원칙 : 감정평가사
- 벤처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환경공단. 기술표준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기술의 감정평가 지정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국방기술품질원.기술보증기금.전자부품연구원.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발명진흥회.한국산업은행.한국보건산업진흥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 재고자산 :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한 평가
- 소소한 재고자산 : 감가상각한 장부가액
- 채권. 부채. 타회사 출자지분. 영업권 등
- 결산수정, 자산부채 등 개인사업자 영업전반에 관한 총괄감정

9. 순자산액과 자본금 결정
- 유형자산 등 : 각 감정기관의 감정금액
- 그외 자산.부채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상의 수정금액
- 순자산가액의 여유분 고려 : 추가 현금납입 검토

10. 주식회사의 실체구성
- 정관작성 및 공증
- 주식발행 및 인수
- 현금납입 및 현물출자 이행
- 임원의 선임

11. 현물출자 법원인가 신청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피담보채무액 소명=> 은행대출잔액증명서 첨부
- 물상보증(3자를 위한 담보제공) 근저당 문제
- 피담보채무가 업무무관 채무일 경우
- 인가기간의 불확실성

12. 법인설립등기
- 법원인가서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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