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법인전환 후속조치 및 사후관리

1. 후속조치 (명의이전 등)
① 양도소득세 신고 및 이월과세적용 신청
② 취득세 감면신청
③ 주택채권 매입면제 (구 조세감면규제법 요건)
④ 이전등기.등록.명의변경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5년내 추징)
①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① 5년내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단,
-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 전환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현물출자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 전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 전환법인이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② 5년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② 5년내 주식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균등소각 제외)를 포함 단,
-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거주자가 적격합병, 적격분할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자산의 포괄적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식의 현물출자로 처분하는 경우
- 거주자가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거주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3. 취득세 사후관리 (5년내 추징)
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②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포함)한 경우
③ 여기서 정당한 사유 => 아래 2가지
- 해당 사업용 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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