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법인전환 효과 (절세효과)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 소득세법상 자산양도 =>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유도.지원 위한 정부시책 => 조세감면
- 본세인 양도소득세와 부가세금인 지방소득세 이월
- 조특법에 따라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20% 농특세납부 없음
- 2013년부터 일몰기한 없어짐 (항구적 혜택)
- 단,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됨(2020.12.29. 개정)

2. 취득세 75% 감면
- 사업용 자산에 취득세 면제 (고정자산 아닌 재고자산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등 비사업용 재산 (×)
- 일몰기간 : 2024.12.31.까지
-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은 감면에서 제외됨 (2020.8.12.시행)

3. 농특세 납부
- 취득세 감면액의 20% 농특세 납부
- 전환법인 수도권 소재 => 감정액의 1.2%
- 전환법인 지방 소재 => 감정액의 0.6%

4. 국민주택채권 매입
-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세감면사업양수도/중소기업통합보다 유리)
- 단, (구)조세감면규제법 요건을 갖출 것

5. 개인사업자 조세감면 승계
- 개인사업자 폐업 => 조세감면혜택 소멸 => 법인전환의 경우 승계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미공제세액의 승계 (중소기업투자세액/연구개발비 공제)
- 창업중소기업.농공지구입주기업 조세감면 승계
- 지방이전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 조세감면 승계

6. 현물출자 법인전환 효과
① 부동산 상속.증여 => 전환법인의 주식 상속.증여 (주식가치↓)
② 전환후 감자(50%) => 배당세없이 현금배당효과 => 양도세없이 매각한 효과
③ 현금(×) => 부동산담보대출 => 이자비용처리 => 법인세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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