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기술특허 포괄승계 사례

① 개인사업자의 개요
- 상호명 : 삼정***
- 소재지 :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 업종 : 자동차 이중메트 제조업

② 고려요소
- 고려요소 : 개인사업자 개발.보유중인 특허권을 법인으로 승계
<특허권의 평가방법>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감정평가 가액 (미래 추정이익 : 수익환원법)
<특허권 절세효과>
- 법인에서 개인에게 특허권 대가지급 (미지급금 처리후 이익으로 변제가능)
- 개인은 특허권대가의 80% 필요경비 인정 => 특허권대가의 20%만 종합소득세 과세
- 법인은 특허권평가액 자산의 반영 => 5년간 감가상각 비용처리

③법인전환 현황
- 방식선택 : 일반사업양수도 법인전환
- 사업승계 : 특허권등 개인사업자의 영업자산.부채를 포괄 승계
- 자본금 : 현금출자 1억원
- 절차진행 : 법인설립=>법인사업자등록=>포괄양수도계약서 체결=>개인사업자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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