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액을 줄여서 주식가치를 낮춘 사례

① 세법상 시가평가의 방법
<시가평가의 원칙>
-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증법시행령 49조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 포함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2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
- 상증법 61조~6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보충적 평가방법)

②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 토지 :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한 가액
- 집합상가건물 : 국세청장 고시가격
- 일반건물 : 국세청장 고시가격
- 시설물과 구축물 :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

③ 고려요소
-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 차이가 큼
- 현물출자 => 공인감정인의 감정 => 법원허가
- 세감면사업양수도 => 공인감정인의 감정 <=> 공시지가
- 부동산 직접 상속.증여 <=> 법인전환후 주식 상속.증여

④ 법인전환 현황
- 방식선택 : 세감면 사업양수도 방식
- 자본금 : 10억 현금납입 <= 순자산(자산-부채)이상
- 절차진행 : 법인설립=>포괄양수도계약서 체결=>부동산이전 =>개인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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