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PFV 현물출자 법인전환 사례

1. 공동사업자(지주조합)의 개요
- 위례신도시 토지수용보상금 대신 신도시내 토지를 대토받음 (토지보상금=>대토선급금)
- 지주들간 동업조합(공동사업자) 설립
- LH로부터 받을 수용보상금으로 대토신청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대토 계약금.중도금 대납)

2. 특이사항
- 프로젝트파이낸싱투자회사(PFV) 설립하여 부동산시행
- 자본금 요건 : 50억 이상
- 신탁회사로 매수인권리 신탁(매수인 지위 => 신탁사로 이전)
- 대토대금(원래는 수용보상금) 210억중 일부 50억을 현물출자하여 PFV 설립함

3. 법인전환 현황
① 법인전환 방식 :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
② 자본금 : 토지선금급중 일부 금50억
③ 법인전환 대상자산 : 토지선금급 채권(신탁된 권리)
④ 공인감정인등 외부용역 : 공인회계사(감사보고), 법무사(법원인가+설립등기)
⑤ 법인전환 절차 : 회계감사보고서=> 법원인가=> 법인설립 등기

4. 법인전환의 효과
① 조합에서 법인으로 전환 => 부동산시행주체를 조합에서 법인으로 전환
② 관련세금 감면효과 : 매수인 지위이전(위탁자 변경)에 따른 세부담 없음
③ 조합의 부동산 시행 <=> PFV(법인)의 부동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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