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분할이 가능하다!

1. 개정이유
법인의 분할과 합병은 상법상의 영리법인(회사)에만 인정되는 조직변경의 한 형태이다. 특히 분할은 주식회사에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2015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농조합법인에도 분할과 합병이 도입되었다.
앞으로 상법의 주식회사처럼 ①사업부문(농작물재배업/농산물 출하.유통.가공)별로 분할하거나, ②사업장(본점과 지점사업장)별로 분할하거나, ③각 제조공장별(재산)별로 분할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동법 제18조의2)

2. 분할의 요건과 절차
(1) 총조합원의 결의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조합원의 일치된 결의로 조합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18조의2 1항) 분할계획서에는 분할에 관한 모든 사항이 담겨야 한다. 즉, ①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분할재무상태표 포함), ②분할후에 설립되는 조합의 내용, ③분할되는 조합의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신설조합의 출자지분에 관한 사항 등이다.

(2) 채권자 보호절차
영농조합법인이 분할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내에, 조합채권자에 대하여 조합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만약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8조의2 6항).

(3) 분할등기 신청
영농조합법인이 분할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그에 따른 변경등기,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의2 8항). 그런데 개정법의 조문이 법인의 분할을 규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법의 회사분할 조항을 준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4) 분할신고
영농조합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그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신고, 설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각사무소의 소재지 관할관청(군청)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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