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합병이 가능하다!

1. 도입이유
법인의 분할과 합병은 상법상의 영리법인(회사)에만 인정되는 조직변경의 한 형태이다. 특히 분할은 주식회사에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2015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영농조합법인에도 합병과 분할이 도입되었다.
앞으로 상법의 회사들처럼 여러개의 영농조합이 하나의 조합으로 합병하여, ①부문별 사업의 통합시너지(제조전문 조합과 유통전문 조합간 합병), ②규모의 경제(공동제조 또는 공동마케팅), ③비용절감(공통경비 절감)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동법 제18조의2)

2. 합병의 요건과 절차
(1) 총조합원의 결의
합병당사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후 총조합원의 일치된 결의로 조합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18조의2 1항). 합병계약서에는 합병에 관한 모든 사항이 담겨야 한다. 즉, 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출자지분 배정, ②합병후 존속법인의 정관변경, ③합병후 존속법인의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등이다.
 
(2) 채권자 보호절차
영농조합법인이 합병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내에, 조합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만약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8조의2 6항).

(3) 합병등기 신청
영농조합법인이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그에 따른 변경등기,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의2 8항). 그런데 개정법의 조문이 법인의 합병을 규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법의 합병(특히 주주유한책임이 적용되는 주식회사)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4) 합병신고
영농조합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그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신고, 설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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