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비상무이사는 뭔가?

상법상 이사는 ①사내이사, ②사외이사, ③그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비상무”)로 구분하여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이는 2009년 개정상법에 신설된 구분으로 그 이전에도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되어 있었지만 사내이사든 사외이사든 구분하지 않고 “이사”로 등기하였다.

현재는 이사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구분되며, 그 차이는 뭐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어디에서 이를 정해야 하는가? 상법은 이사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하라고 할 뿐 누가 결정할 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우선,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상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말한다.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추가규정하고 있고, 대규모상장회사는 선임절차에 특칙을 두고 있다(상법 제542조의8). 그러므로 사내이사란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로 개념정의되며, 여기서 상무에 종사함이란 "상시 회사의 일상업무를 집행"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기타비상무이사는 뭔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 기업실무에서는 비상장회사에 사외이사와 무관하게 비상근이사(상근하지 않는 이사)를 두어 왔는데, 이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사외이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적규율과 권리의무에 있어서 사내이사와 전혀 차이가 없다.(이철송 회사법강의20판 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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