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를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로 변경하려면

1. 이사의 종류는 어디서 변경하는가?
주식회사 이사는 ①사내이사, ②사외이사, ③기타비상무로 구분하여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그런데 상법은 이사를 위와같이 구분하여 등기하라고 할 뿐 언제 어디서 구분할 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이사의 종류를 구분하며, 이를 바꾸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법원 등기선례에 의하면 이사 선임 등기시 첨부서류와 관련한 답변에서 이사의 종류를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신청서에 첨부된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선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는 명확히 의사록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등기실무는 이사의 종류의 구분 및 다시 이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모두 주주총회의 소관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이사의 선임 및 그 종류의 구분과 이사종류의 변경도 모두 주주총회(설립시는 발기인총회 또는 창립총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선례에 의하면 정관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2. 대법원 관련선례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사록 및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위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업등기선례 제200907-1호](2009. 7. 2. 사법등기심의관-153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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