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도입

1.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행위를 하려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주식 90% 이상을 그 거래의 상대방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를 간이영영양도 등이라 한다. 2016.3.1. 시행된 개정상법에 도입되었다.(소규모영업양도는 왜 없냐고? 상법 374조의 영업양도 등은 중대한 영업양도로서 주총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이므로 소규모조직변경과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소규모영업양도라면 당연히 이사회의 결의로 실행하니까 굳이 소규모영업양도라는 개념은 불필요합니다!)

2.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도입이유
상법상 합병 등에서는 각 회사의 주총 특별결의를 얻어야 하지만(상법 제522조 제1항), 간이합병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527조의2). 간이합병 등에서 주총 특별결의를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당연히 예정되거나,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는 때에는 소멸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는 간이합병(상법 제527조의2), 간이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간이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9)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서, 자회사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모회사에게 양도하거나(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자회사가 그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을 모회사로부터 양수받는 경우에는(상법 제374조 제1항 제3호), 그 실질이 합병에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자회사는 영업양수도의 상대방이 모회사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통과)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어서 굳이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더구나 자회사 주주총회에서 모회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상법 제368조 제4항). 따라서 간이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규제 수준을 간이합병과 비슷한 정도로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2014년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선)

3. 개정상법의 관련조문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제37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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