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의 허용요건 조정

1. 소규모합병의 허용요건 조정
소규모합병의 요건은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때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주식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즉, 합병으로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외에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또는 합병신주를 아예 발행하지 않고 자기주식만 교부하는 (무증자합병)경우 소규모합병의 요건인 합병주식수 산입에 그러한 자기주식을 포함해서 계산하여야 하는지 실무상 혼란이 있었다.

이에 2016.3.1. 개정상법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신주외에 자기주식 교부도 포함하여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판단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그외 또다른 소규모합병 요건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합병교부금)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과 관련하여 합병교부금외에 그밖의 재산을 지급하도록 상법이 이미 개정(2012.4.15.시행)되었으므로 소규모합병의 요건에도 그밖의 재산의 가액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2. 개정상법의 관련조문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2.1.>
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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