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자합병의 명문화 및 공식허용

1. 무증자합병 논란
그동안 상법상 무증자합병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논란이 많았다. 2016.3.1. 개정전 상법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았다. ①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②존속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구상법 제523조). 이에따라 지금까지의 대법원예규는 무증자합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하였다.
①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합병이 허용되는지 여부
⒜ 회사의 합병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회사의 재산과 사원(주주)이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법정 절차에 따라 이전·수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은 합병에 의하여 1주 미만의 단주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나 혹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과 배정방식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권(주주권)을 취득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주주)이 된다.
⒝ 우리 상법의 해석상,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을 수용하는 것은 합병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소멸회사의 사원(주주)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합병대가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권(주주권)을 주지 아니하고 합병교부금(상법 제523조 제4호, 제524조 제4호)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무증자)교부금합병은 허용되지 않는다.(2006. 8. 29. 공탁상업등기과-897 질의회답)
②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한 무증자합병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일부변경)
⒜ 채무초과회사를 해산회사로 하는 합병은 자본충실의 원칙 그리고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 및 합병차익을 전제로 한 상법규정( 제523조제1호 내지 제3호, 제459조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하기 어렵다.
⒝ 채무초과회사가 아닌 회사를 피합병회사로 한 흡수합병에서 무증자합병은 ①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 ②존속회사가 해산회사 주주에게 배정함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관련회사 주주나 채권자의 지위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가능하다.(2001. 10. 31. 등기 3402-736 질의회답)

2. 개정상법의 무증자합병 명문화
2016.3.1. 개정후 상법은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을 합병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며, 합병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는(신주발행이 없는) 합병, 즉 무증자합병이 합병의 원형(Prototype)이 되도록 하였다.

3. 개정상법의 관련조문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5.12.1>
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6. 합병을 할 날
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목개정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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