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의 구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실무용어 : 유상증자) 그 신주를 누구에게 인수(배정)하게 하는지에 따라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으로 나눈다. 그렇다면 그 구별의 기준은 무엇인가?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위 2가지 구별의 기준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함에 있어서 주주들에게 그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개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지,

신주 등의 인수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실제로 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신주 등을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5.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그동안 실무적으로 자주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실제로 주주에게 배정하였으나, 인수포기 또는 실권한 부분을 제3자에게 배정했을 때 주주배정 방식인가, 아니면 제3자배정 방식인가 하는 부분이다. 위 판례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제3자가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주주배정방식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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