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의 개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후 과거 증권회사, 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선물회사 등 「회사(기관)별 규율체계」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 체제」로 전환하였다.

① 금융투자업(업무별), 금융투자상품(상품별), 투자자(주체별)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하고
②재분류된 금융투자상품(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투자자(전문, 일반투자자)를 기준으로 금융기능을 분류하여 ‘금융기능별’로 진입을 규제*

* 예)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의 ‘투자중개업’
** 신규진입과 마찬가지로 영업행위, 건전성 규제도 동일하게 금융기능별 규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간접투자와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의 개념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