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시의 업무단위

1. 기본방향
(1) 금융투자업 업무단위(78개)와 투자자 종류 구분(일반,전문)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구성요소를 실제 금융투자업(투자매매 및 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자문 및 일임업) 영위 현황을 감안ㆍ조정하여 총 78개 업무 단위로 설정함.

각 업무단위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일반투자자에 대해 영업이 가능한 경우는 당연히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

ATS 매매체결대상상품 매매·중개, RP대상 증권 중개, 채권중개전문회사의 채무증권 장외 중개업은 전문투자자만 그 업무대상으로 한정함.

(2) 업무단위를 사전 편찬식 체제로 정리

향후 세부 업무단위 추가 필요시 단위를 신설하기 용이 하도록 사전 편찬식 체제를 마련하되, 인가ㆍ등록단위별 코드를 사전편찬식으로 부여하여 무한대의 세분화가 가능(예 : 증권-채무증권-회사채-상장회사채-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회사채… 등의 코드를 11211…식으로 부여 →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코드번호에 영향 없이 새로운 코드 창출 가능)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등장시 별도 인가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단위’도 별도 마련함. 예컨대 투자매매ㆍ중개업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으로 세분하고 포괄단위로 ‘증권’ 단위를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