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시의 업무단위(세부인가)

1. 투자매매업

(1)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만을 취급하고자 하는 업무 범위 허용함. 증권예탁증권은 예탁대상인 증권의 취급이 허용된 경우 당연 허용하고, 투자계약증권은 개념상 여타 유형의 증권개념도 포괄하므로 여타 모든 증권의 취급이 허용된 경우 허용

(2) (인수업 포함) 투자매매업

인수업은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인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의 영위가 필수적인바, 인수업을 포함한 투자매매업 전체 인가 필요

파생상품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라는 속성을 지니므로 인수의 개념이 적용될 수 없어 인수업은 증권에 대하여만 허용함. 채무증권,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특화․전문화가 가능하도록 별도 취급 허용함

2.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과 유사하게 취급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을 구분함. 다자간매매체결회사(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와 채권전문중개회사(Inter Dealer Broker, IDB) 업무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인가단위로 설정함

* ATS :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경쟁매매 등의 매매가격 결정 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의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임

* IDB :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장외에서 채무증권 매도ㆍ매수자의 호가와 수량을 공표하여 매매거래를 체결함을 말함.

3. 집합투자업

운용가능한 집합투자기구(“흔히 펀드”) 종류별(증권 및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로 인가단위 구성하였음.

운용 가능한 펀드 종류를 기준으로 인가단위를 설정하고 인가단위별로 필요한 전문인력의 종류 및 최소보유인원을 차등화함.

4. 신탁업

수탁 가능한 재산(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은 기존 신탁업법과 동일함.

수탁 가능한 재산 범위(모든 재산/금전/금전외 재산/동산․부동산․부동산 관련 권리)를 기준으로 인가단위를 설정하고 인가단위별로 필요한 전문인력의 종류 및 최소보유인원을 차등화함

5. 기타

상위 단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하위 단위는 별도의 인가 없이 영위가능함. 예를 들어 인수가 포함된 증권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경우 RP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인가 불필요. 기존 펀드판매업은 수행가능 금융기관을 직접 열거하는 대신 집합투자증권 매매ㆍ중개업 인가를 받으면 수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