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사외이사 겸직 허용 한도

2012년 4월 15일 개정 시행된 상법과 시행령은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업무집중과 이해충돌을 배제하고자 개정전 상법과 달리 상장여부를 가리지 않고 겸직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즉，개정전 상법에서는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 감사로 재임 중인 자’였던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했다.

그런데 개정상법은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 집행임원 · 감사로 재임 중인 자’로 개정하여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가리지 않고 결국 2개 까지만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되려면 비상장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 이사 등으로 재직중인 자는 제외된다. 한편, 상법은 다른 회사라고 표현하였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상법에서 말하는 회사란 “상행위나 그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이사로 재직하는 경우는 사외이사의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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