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시 신주발행한도와 피인수기업의 기업가치 평가의 관계

주식교환시 모회사가 될 회사는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바, 그 교부하는 주식의 한도가 상법에 법정되어 있다. 즉,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발행의 액면총액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자회사의 순자산액이 이에 못미치는 경우 인수합병에 걸림돌이 되는데, 요즘과 같이 유니콘기업이 등장하는 등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기대치를 감안할 때 너무 엄격한 규제라 생각된다. 나무법무사에서는 그 같은 장애요소를 여러차례 교환사례에서 인지하고 이를 우회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 왔다. 아래에서는 그에 관한 문제점을 정리해 봤다.

1. 자본증가액의 한도의 문제
완전모회사(인수기업)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 증가액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피인수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상법 제360조의7 1항) 자본충실의 원칙, 액면미달발행의 금지 또는 현물출자의 과대평가를 금지하는 취지와 같다. 즉, 피인수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이때 인수회사의 신주발행 액면총액, 즉 자본금 증가액이 피인수회사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 가액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교환으로 인수회사가 취득하는 것은 피인수회사의 주식이며, 그 주식의 가치를 피인수기업의 순자산액을 한도로 제한한 것은 굉장히 엄격하고 고루한 잣대이다.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주식가치의 평가와 그에 따른 교환비율의 결정이 피인수기업의 "장부상 순자산액"에 얽매이기 하는 것은 현재의 인수합병 실정과 동떨어졌기 때문이다. 비교적 보수적인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도 비상장 기업의 가치를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평균의 방법을 쓰는 것보다도 더 엄격한 처우다.

주식교환과 실제상으로 효과가 동일한 합병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 매수법에 의하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고, 주식교환 당사회사들 간의 기업가치 평가의 개방성(당사자간의 negotiation), 주식교환 통해 달성하게 되는 기업결합의 시너지효과를 감안할 때 자본충실의 원칙을 고수하여 획일적으로 피인수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범위내로 제한하는 것은 기업인수합병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어떻든 상법에 그러한 명문규정이 있고, 그에 따라 교환으로 인한 증자등기시에도 자회사의 순자산액을 입증하는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에 따라 다른 우회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이다.

2. 상장회사의 주식교환 비율의 특례
교환당사자에 상장회사가 포함된 경우 상법과 달리 자본시장법에 별도의 기준이 있다. 합병과 마찬가지로 교환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그 상장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따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즉,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체결일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그 가액에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교환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교환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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