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후주식(후배주)의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

1. 열후주식(후배주)이란?
열후주식 또는 후배주란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에 비하여 열후적 지위가 부여된 종류주식을 말한다. 열후주(후배주)는 상법에 이론상으로만 존재하고, 실무에서 활용된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실무에서 외면된 제도를 흔히 법조문이 형해화(백골화) 되었다거나 박물관에 간 제도라고 하는데, 요즘 다시 열후주에 대한 문의와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결국 실무에서 활용할 만한 어떤 이점이 새롭게 부각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열후주식의 발행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44조). 즉, ①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서 보통주에 우선하는 우선주, ②보통주에 비해 불리한 열후주(후배주), ③어떤 권리에 있어서는 우선적 지위가 부여되고, 다른 권리에서는 열후적 지위가 인정되는 혼합주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 3가지중 열후주 또는 후배주를 발행하려는 경우 맨 먼저 정관에 열후주 또는 후배주에 관한 내용과 수를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정관에 터잡아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에 불리한 내용의 열후주 또는 후배주를 발행하게 될 것이다.

3. 열후주식의 구성항목의 결정
한편, 회사가 이익배당에 관하여 열후주 또는 후배주를 발행할 때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①배당재산의 종류, ②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③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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