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임원이 변경된 경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시장 등에게 변경신고 해야 하고, 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14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서,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란 임원의 취임, 퇴임 등으로 임원이 변경된 경우(동일한 임원이 취임, 퇴임한 경우도 포함)를 의미한다.

2. 임원이 중임(연임)하는 경우

한편, 임원이 임기만료와 동시에 다시 연임(중임)하는 경우는 어떤가? 위 1항에서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란 임원의 취임, 퇴임 등으로 임원이 변경된 경우(동일한 임원이 취임, 퇴임한 경우도 포함)를 의미하므로, 임원의 중임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원의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2023.06.27. 사법등기심의관－3326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