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과 상호(상표)를 달리 할 수 있는가?

최근 저희 홈페이지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인명과 다른 상표를 사용해도 되나요?  예컨대 (주)CJ푸드빌 같은 경우 제일제면소, 비비고 등 다양한 상표를 가지고 영업을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결론적으로 법인명(회사명)과 다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흔하다. 상호란 상인이 기업활동상 사용하는 기업의 명칭이다. 한편, 상표(Trade mark)란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영업과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상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서비스표가 있다. 서비스표(Service mark)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또는 도형 등의 표장"을 말한다. 예컨대 호텔이름, 식당이름, 프랜차이즈명칭 같은 경우이다.

상호와 상표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주)네이버가 포탈서비스 “네이버”를 운영하는 경우이다.(예전에는 (주)NHN이라는 상호를 썼다) 그러나 회사명과 상표(서비스표)가 각각 분리되는 경우가 더 흔하다. 「원할머니보쌈」이라는 프랜차이즈식당를 운영하는 회사의 상호(이름)는 「원앤원(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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