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액의 한도와 그 예외

1. 주식배당은 배당총액의 1/2까지 가능하다.
이익배당에는 지급형태에 따라 3가지가 있다. 현금배당, 현물배당, 주식배당이 그것이다. 현금배당은 그야말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익배당이며, 기타 금전 이외의 재산(현물)으로 하는 배당이 현물배당이며, 주식배당은 현금대신 회사의 주식으로 하는 배당을 말한다. 그런데 주식배당(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462조의2). 주주의 현금배당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상장법인의 예외
한편, 주권상장법인은 상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액 총액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을 할 수 있다. 언제든지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주식의 거래가(시가)가 액면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2조의2 1항 단서에 따라야 한다(자본시장법 165조의13). 그외 외국인투자기업은 주총특별결의에 따라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외국인투자촉진법 30조)

3. 비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이 주식배당총액을 제한(이익배당액의 1/2)하는 이유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즉, 환금성이 없는 주식이 과도하게 배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상법규정은 주주들이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강행규정(절대명제)은 아니다. 해석상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익배당액 전액을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Ⅱ 3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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