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와 소액주주간 차등배당 가부

배당(정기배당 및 중간배당) 결의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들만 받을 수 있는가? 예컨대 대주주에게 500만원이 배당되고, 소액주주들에게 500만원이 배당되는 경우 대주주가 5백만원의 배당금을 포기함으로써 1천만원 전부를 소액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을까?

세법상 증여세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상법상 대주주가 스스로 포기한다면 가능하다. 이를 차등배당이라 한다. 상법 제464조는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로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달리 정할 수 없다.

따라서 차등배당은 주주총회(이사회)에서 다수결로 결의할 성질은 아니다. 다만, 대주주 스스로 배당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는 유효하다(대법원 80다1263 판결). 즉, 주총에서 차등배당의 결의를 하고, 대주주가 이를 용인(포기)하는 경우에는 차등배당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적극적 차등배당). 또한 균등배당 결의후에 대주주가 배당금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소극적 차등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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