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의 금지와 자유 (상법의 변화)

1. 개정전 상법 (자기주식취득 금지)
2012.4.15. 개정전 상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자본공동화가 발생하고, 대주주와의 불공정한 거래로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개정전 상법-예외적 허용
①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②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③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④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 합병반대주주 또는 회사의 주식양도승인 거부
⑥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응하기 위하는 취득하는 경우 :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응하는 경우
⑦ 회사가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직원(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하고자 할 경우 :  비상장 법인의 경우 주식거래가 어려우므로 퇴직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가 인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자기주식의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취득가액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이어야 한다. 단, 거래상대방이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인 경우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위탁매매업자가 위탁자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증권회사가 고객의 계산으로 당해 증권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3. 개정후 상법(2012년)-자기주식취득의 자유
그러나 개정상법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주식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즉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②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③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그에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①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②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③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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