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인가?

1. 정관규정의 필요성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유효하게 실행할 수 있는 사항들을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상법의 여러 부분에 산재해 있다. 상법 조문에 아래와 같은 표현이 있으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보면 된다. 예컨대 ①정관에(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②~는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다, ③정관으로 ~ 할 수 있다, ④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⑤정관으로 달리정하지 아니하면 ~~~ 등이다.
그렇다면 자기주식취득의 경우에도 정관규정이 있어야 하는가? 즉, 자기주식의 취득이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인가?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정관에 규정이 있든 없는 상법의 요건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상법의 자기주식의 취득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상법의 요건에 좇아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법규정과 다르게 정관에 규정하는 것은 무효이고, 상법규정을 그대로 정관에 기재하는 것은 페이지만 늘리는 무용한 노릇이다.

2. 정관예시
제62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모든 주  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63조 (주식의 소각) 주식은 자본감소 규정에 따라 소각한다. 다만,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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